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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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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행복
1
동산
1
세광
1
바른
1
원전
1
율촌
1
강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5. 27. 선고 2017다254228 판결
  [어음금][공2021하,1224]
   어음금
   민법

2019년
2017년
2011년
2010년
2009년
11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8다98655,986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9하,100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7년
12. 대구지방법원 2007.07.11 선고 2006구합356 판결
  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고금관리법 민법 법인세법

2006년
2005년
2004년
16. 서울중앙지법 2004. 3. 11. 선고 2002나62455, 62462 판결
  [매매대금] 확정[각공2004.5.10.(9),601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1997년
1996년
1995년
20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다44132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1995.5.1.(991),1737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1994년
21. 대법원 1994. 9. 27. 선고 93다2230 판결
  [약정금][공1994.11.1.(979),2799]
   약정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1980년
1978년
24. 대법원 1978. 10. 31. 선고 78다1758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6(3)민,179;공1979.2.15.(602),1155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3년
25. 대법원 1973. 12. 12. 자 73마912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219;공1974.2.1.(480),7694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경매법 민법

1965년
1957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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